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이 일부 개정되어,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