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2개월로 줄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83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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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2개월로 줄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83 · 국방위원회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이 기간이 유지되어 지원자 감소와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하여 지원 확대와 의료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