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외 9인진보당대표발의발의
새만금사업 고용특례 삭제
새만금사업 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특례를 삭제합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 발의 · 의안번호 2221024 · 국토교통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새만금사업 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특례를 삭제합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 발의 · 의안번호 2221024 ·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용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고용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