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업 시행 시 적용하는 관계 법률 목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포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또한, 제36조의9 제1항에서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치·운영 사업이 새롭게 포함되고, 궤도사업과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의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