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03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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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03 · 국방위원회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 충원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