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위험평가와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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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위험평가와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4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이 커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시 필요한 정보 제공과 위험평가 체계 구축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중심의 자금세탁방지체계로는 가상자산 특성을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나 신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이전 위험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거래방식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금세탁방지체계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과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신규 거래 시 위험평가ㆍ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