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확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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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개정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요구 권한이 있는 기관 목록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도 관련 수사 및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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