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통과
국세기본법 형사사법체계 정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국세기본법을 정비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 발의 · 의안번호 222135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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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국세기본법을 정비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 발의 · 의안번호 222135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맞춰 국세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