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공주택 분양계약 지원
사업 중단 시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 발의 · 의안번호 2221120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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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시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 발의 · 의안번호 2221120 ·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나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