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
버스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를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39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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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를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39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모든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