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소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연장
소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일몰기한을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 발의 · 의안번호 22211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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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일몰기한을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 발의 · 의안번호 22211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연료 구매 시 연 3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자동차의 연료 사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