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국회 결산 시정 보고 강화
결산 시정 조치 진행 상황 6개월마다 보고 의무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 발의 · 의안번호 2221271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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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정 조치 진행 상황 6개월마다 보고 의무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 발의 · 의안번호 2221271 · 국회운영위원회
현행 국회법은 결산 심사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 등이 시정을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중간 진행 상황 보고 절차가 없어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완료 시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