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외 9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산불 유발 양벌 규정 도입
산불 유발자 고용 법인에 과실범 양벌 규정 적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3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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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자 고용 법인에 과실범 양벌 규정 적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3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해서도 과실범에 한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계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됩니다. 다만, 관계 법인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