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개선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방법을 다양화합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 발의 · 의안번호 222173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방법을 다양화합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 발의 · 의안번호 222173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게시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 제한 장소에서는 다른 표시 방법을 허용해 소비자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