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배달앱 위생관리 의무 신설
배달앱 운영자의 음식점 위생 확인 의무 도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6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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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운영자의 음식점 위생 확인 의무 도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6 · 보건복지위원회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위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적인 위생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