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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발의 · 의안번호 2220730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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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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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진행 경과
발의
8.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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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늘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