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몰수·추징 절차 개정
공소청 명칭 반영 및 형사소송법 조항 번호 변경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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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명칭 반영 및 형사소송법 조항 번호 변경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이 법률 개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및 추징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몰수보전명령과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관련 조항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적용 조항 번호가 2호에서 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지 및 공고 절차에서 게시판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