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과태료 신설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규정 삭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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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규정 삭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기존에는 제11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검사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던 양벌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