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대발생 곤충' 개념이 신설되어 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출현하는 곤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절차가 재정비되어 허가 대상 행위와 조건이 구체화되고, 허가 취소 및 신고 의무 관련 규정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절차가 신설되고, 관련 협조 요청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광고·선전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