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1호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를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와 제72조의2 및 제73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야생생물 보호법 내 특정 조항의 적용 범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