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안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정보통신 용어가 반영되고, 구인신청 시 체불사업주뿐 아니라 최근 3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광고 모니터링과 검증, 신원 확인 강화, 국외 취업 광고 정보 명확화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권한과 직업소개사업자의 폐업 신고 미이행 시 직권 말소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과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와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