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배정 범위 확대
전문직공무원 배정 범위에 산업안전보건 조직 추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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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배정 범위에 산업안전보건 조직 추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개정 전에는 전문직공무원이 노동정책실과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만 배정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과 그 소속 조직,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배정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 적용 예외 조항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항 일부가 제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