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정보 보존 규정 신설
등기원인 증명 정보의 영구 보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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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증명 정보의 영구 보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2.11
부동산등기규칙에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할 때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첨부정보의 등록, 처리, 열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