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대법원 · 오늘의 법
대법원
이번 달 13건 · 예정 1건
대법
대법원
13
이번 달 시행
1
시행 예정
시행 예정
최근 시행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재판연구관 정원 변경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사무원 채용 자격 기준 변경
사무원 채용 자격에 공소청 근무 경력 포함
집행관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아동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소년심판규칙 검사 통지 등 개정
공익법무관 제외 범위와 검사 통지 대상을 조정
소년심판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상업등기 인감 기록 신분증 확대
인감 기록 시 인정하는 신분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등기원인 정보 보존 규정 신설
등기원인 증명 정보의 영구 보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법무사 신문 대상 기관 확대
법무사 신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포함
법무사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 확대
국가에 대한 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동산채권담보등기 신분증 확인 확대
담보등기 시 신분증 종류를 확대해 본인 확인합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공탁규칙 공소청 명칭 변경
공탁규칙에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공탁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공직자윤리법 출석요구 고발기관 변경
출석요구 불응 시 고발 기관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3 시행
가정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가정보호심판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1/1 시행
가상자산 집행절차 신설
가상자산 및 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10/2 시행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에서 검사 및 공소청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
형사소송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외 1
· 법률 · 10/2 시행
비송사건절차법 검사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지방공소청 검사로 확대
비송사건절차법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법률 · 10/2 시행
법원 감치 구속 주체 확대
법원 감치 구속 권한에 수사관 포함
법원조직법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법률 · 10/2 시행
형사절차 특례법 수사기관 권한 확대
수사기관도 형 감경·면제 요청할 수 있게 함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법률 · 10/1 시행
법원 감치 구속 주체 확대
법원 감치 구속 권한에 수사관 포함
법원조직법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9/11 시행
법원 개인정보 처리 규칙 개정
법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 일부 개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0
0
상세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9/1 시행
법원사무관리 전자문서 위탁 신설
전자문서 유통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함
법원사무관리규칙
0
0
상세
다른 부처
이번 달 14건
보건복지부
이번 달 12건
국토교통부
이번 달 10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달 9건
교육부
이번 달 9건
국방부
전체 부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