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압류등록 신설
건설기계 압류등록 절차를 규칙에 신설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9 → 시행 2026.11.09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건설기계 압류등록 절차를 규칙에 신설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9 → 시행 2026.11.0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압류등록 절차를 신설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을 부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압류등록 해제 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취소선을 긋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산처리업무 항목에도 건설기계 압류등록 및 해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