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경고문구·그림 표시 강화
과음 경고문구에 경고그림 표시와 내용 확대를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공포 2026.05.08 → 시행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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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경고문구에 경고그림 표시와 내용 확대를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공포 2026.05.08 → 시행 2026.11.0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내용에 경고그림을 추가하고,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외에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도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 시 6개월 전 공고 의무에 경고그림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3년마다로 유지하되,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