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보건복지부· 법률 · 오늘 시행호스피스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호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자료 제공 근거 강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00상세
보건보건복지부 외 1· 법률 · 10/8 시행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입니다.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00상세
보건보건복지부 외 1· 법률 · 10/8 시행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 규정 개정인체세포등 정의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확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상세
고용고용노동부 외 13· 대통령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법령 정비 대통령령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00상세
보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관계법령 정비공소청법 등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00상세
보건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9/29 시행사회보장급여 시행령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 시행령 별표 2 일부 조항을 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보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 9/11 시행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개정신설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과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조항 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