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계획 제출 대상 확대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공포 2026.11.11 → 시행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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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공포 2026.11.11 → 시행 2026.11.1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개정되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해양경찰서장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장도 포함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 제출 기한과 절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