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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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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 10/2 시행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
신변보호 신설 및 검사 협의 절차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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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0/2 시행
해경법 퇴직자 취업제한 변경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공소청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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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0/2 시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문채취 불응 관련 수사관 명칭이 변경됨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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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0/2 시행
지문채취 대상 확대
지문채취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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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9/22 시행
수상 수색구조 법 일부개정
수상 수색구조 선박 범위 확대 및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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