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