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공포 2026.09.08 → 시행 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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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공포 2026.09.08 → 시행 2026.12.0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본문에 포함된 별표 연번 25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부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