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위정보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인근 지역 개발 관련 거짓정보나 부동산 현황 왜곡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신고관청은 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정보 유포와 부당 광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