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정관 작성과 사업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사회적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규정과 승인 절차도 정했습니다. 협회와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