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 개정으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미래폐자원의 범위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폐구동축전지,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폐구동축전지, 관련 부품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핵심 부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센터 설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되었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