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정원 특례 신설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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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은 특정 정책관 외에는 배정할 수 없고,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일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