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법 부처명칭 및 계획 변경
환경교육법상 부처명칭과 계획 수립 주체를 변경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5.10.01 → 시행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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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법상 부처명칭과 계획 수립 주체를 변경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5.10.01 → 시행 2026.09.2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의무 주체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계획과 시·도계획 용어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으로 바꾸고, 관련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부처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서도 부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