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절차 변경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권한과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23 → 시행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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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권한과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23 → 시행 2026.09.2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권한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광역환경교육센터뿐만 아니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절차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취소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정취소 사실 공고는 해당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