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위원 위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위원 위촉 규정 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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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에 위원 위촉 규정 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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