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의 재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하수처리수 공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 의무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폐수 재이용사업 인가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되고, 관련 시설 설치·운영·관리·수질검사 및 요금 부과 주체에 장관과 대행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계획 협의, 시설 보호, 보고 및 검사 대상에 대행기관이 포함되는 등 관련 절차와 책임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