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용지 매매거래 허가 신청과 관련해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기간 산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임대 계약 갱신 시 종료일 산정 방법이 명확해졌고,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의 임대 조건과 양도 시점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 최초 종료일 기준과 적용 기간이 조정되어, 임대 중인 주택용지의 적용 기간이 구분되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