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정원 특례 신설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 특례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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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 특례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은 기존의 계급별 정원과 달리 통합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은 특정 부서에만 배정할 수 있고,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일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