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치료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는 기존과 유사하나, 제출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장도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에 맞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