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전문직공무원의 배정 범위를 기존 통상정책국 등 일부 부서에서 산업정책실, 산업성장실, 산업자원안보실 등 여러 부서로 구체적으로 확대 및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항의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