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거주요건 예외 신설
특정 고등학교 졸업 시 거주요건 예외를 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04 → 시행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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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등학교 졸업 시 거주요건 예외를 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04 → 시행 2026.09.0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으로 입학해 졸업(예정 포함)한 경우, 해당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에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면 진료권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거주 요건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