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궤도운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궤도사업 허가 대상 공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공원에 궤도를 건설할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