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명칭 및 용어 정비
법률 명칭과 용어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로 통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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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칭과 용어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로 통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이 법률은 기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명시되었던 명칭과 용어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률의 목적, 정의, 시책, 기본계획, 실행계획, 공급의무, 인증서, 품질기준, 보급사업, 주민참여, 센터 운영 등 관련 조항에서 '신에너지'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재생에너지'로 일괄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관련 정의와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률 체계로 정비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