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신고기관 명칭 변경
신고 대상 기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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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기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에서 사업주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명칭이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절차와 권리는 동일하며, 단지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