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최저임금법에서 근로감독관으로 명시된 부분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사업장 출입,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 검사, 질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분증명도 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연대책임 이행 시정지시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