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으로 자격 제한 기간이 범죄 종류, 형기의 장단,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기존 20년 제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재교부 사유가 신설되고,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