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특수외국어 교원의 정의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포함되고,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활용에도 국가가 노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뿐 아니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함께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고등교육법상 학교임을 명확히 했고,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초·중등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학생 대상 교육과정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이 포함되고, 이주배경학생 등의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